[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상업시설 과잉공급 관리로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해야”
3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신도심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상업시설과 산업단지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도의회는 지난 13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자족시설 확보와 주거 균형을 위한 경기도형 신도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좌장을 맡은 이 자리에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신도시의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 기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선 남 연구위원은 ▲교육 및 의료시설 확충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신도시 상업시설 공급과잉 관리 방안 등을 ‘경기도형 신도시 자족성 구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상업시설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협소한 면적의 신도시 상가는 공실이 되는 사례가 많아 면적 제한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비싼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조성 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의 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에서 일자리 제공을 자족 기능의 핵심 방안으로 내놨다. 일례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9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는 서울 과밀 해소 기능을, 2000년대 공급된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거점 기능을 각각 맡았다.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3기 신도시에 대해 최 부장은 산업구조와 인구 변화를 고려한 도시첨단산단과 기업지원 등 자족 용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윤원규 기자 wky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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