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28년 58% 육박"

이석주 기자 2023. 10.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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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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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 이어 2위
韓 부채비율 증가 속도도 최상위권 분석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다.

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도 비기축통화국 중 빠른 축에 속한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올라 3.6%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홍콩(3.6%포인트)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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