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창훈 판사’ 공격에…野 “사법부 길들이기”

국민의힘 “사법부 정치편향 일부 판사로 오염”
민주당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 드러날 것이 두렵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9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하는 근조 화환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늘어선 데 대해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논평에서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근조 화환들은 극우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관리하고 있다.

대책위는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규탄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7일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이 탄핵해야 할 대상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유창훈 판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에도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 재판에서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그렇게 두렵나”면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반헌법적인 행태를 이어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