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가계대출… 전세보증금도 DSR 반영해야"

사진 연합뉴스.

급증하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산정할 때 예외 적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가계부채는 차주 부실 위험 확대 및 거시건정성 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중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분기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신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당국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지침을 통해 '당분간 주택구입 및 위험자산 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 환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상환액을 적정 만기 설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선임연구위원은 대내외 여건상 고금리 장기화와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가 필요해보인다고 언급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로 정책금융지원 강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확대, 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완화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언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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