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전세대출 등 DSR 규제 예외 최소화 필요"

한국금융硏 보고서…"전세대출 원금, 집주인 DSR 산정에 반영 검토"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련 현수막. 2023.8.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고공행진 중인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차주 부실 위험 확대,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먼저 국제금융협회(IIF)가 매분기 발표하는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2분기말 기준 101.7%로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

글로벌 평균인 61.9%에 비해서는 40%포인트(p) 이상 높은 수치다.

최근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가계부채가 지난 4월부터 반전돼 2분기 중에 6조5000억원 증가했고, 3분기 중에는 7~8월에만 11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변동금리에 따른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20년 1분기말 65.6%에서 2023년 2분기말 현재 72.0%로 올랐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DSR 40% 규제가 적용 중이다.

일례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2000만원까지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연구원은 "실수요자 서민주거 지원 등을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LTV) 등 여타 대출규제를 활용하는 규제 이원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세보증금대출 원금상환액을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LTV에만 반영하는 구조다. 임차인 DSR 산정에는 상환이자만 반영하고 실질적 차주인 집주인 DSR 산정에는 적정한 만기 설정을 통해 대출원금을 포함하는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 연구원은 '당분간 주택구입·위험자산 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관계 당국의 시장 경고와 함께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