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송석준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제대군인 취업지원, 체계적인 대책 마련하라”
‘참전유공자 미망인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올해 국감에서 민생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적인 민생회복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송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 최근 6년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지난 2017년 12건에서 올해 8월 말 134건 등 11배나 폭증한 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이익 부여로 발생한 분쟁이 104건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둘 사이의 분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국가보훈부 국감에서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젊은이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일자리와 취업 아니냐”며 “단기든 장기든 제대군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민과 정부 다른 부처 등과 협조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참전유공자 미망인 지원에 대해서도 “평균연령이 80세가 넘고, 많은 독거노인도 있고,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반 동안 60대 이상 노년층의 카드론 잔액과 이용자 수가 각각 2조5천억원, 17만명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중저신용 노년층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