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처리한 교통사고 8만여건…환수율 60% 불과

[교통사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지만, 환수율은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8만1980건으로, 1804억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1만2천653건에서 지난해 1만6천86건으로 27.1% 증가, 금액으로는 245억원에서 351억원으로 43.1% 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를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건보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진행하지만, 환수율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보 처리하다가 적발된 금액 중에서 1086억원만 환수 조치돼 환수율이 60.2%에 그쳤습니다.

최 의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교통사고를 건보로 처리할 경우 건보 재정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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