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극우단체,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신상털기 공격…국민의힘 좌표 때문"

"국민의힘이 북 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북 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청사 주변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근조 화환이 늘어서고 있다"며 "극우단체가 관리하는 화환들"이라고 했다.

이어 "신상털기 공격은 앞장서 좌표를 찍어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법"이라며 "그 당사자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유 판사를 비판한 것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했고, 윤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했다.

또 지난 8월에도 국민의힘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의 신상 털기에 나섰다고 짚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그렇게 두렵나"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친 난동을 이제 그만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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