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율협약 통해 기업 정상화 지원..재입법 추진"

非은행까지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
이달 중 발효 예정.. 금융위, 기촉법 재입법 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파이낸셜뉴스]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15일부로 효력을 잃은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비은행까지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촉법이 효력을 잃은 데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일몰돼 안타깝다. 일몰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과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9월말 기준 총 32개사가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진행 중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촉법상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율협약 참여를 요청했다. 현행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상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비은행권도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협약 범위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대기업 연쇄 부도가 났던 외환위기 당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되다가 이번 회기에는 법원과 금융위 간 의견차로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 윤창현 의원, 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회생 제도가 이미 법원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촉법 추가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채권단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기관 자율협약은 채권자 범위, 법적 구속력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라며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은 기촉법을 재입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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