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변동 공고 없다”… 28㎓ 해야 2.3㎓ 할당

과기정통부, 제4이통 준비 미래모바일 주장 반박
700㎒ 주파수 용도 변경 어려워...가격 오를 것
중대역(2.3㎓) 조기할당도 무리..28㎓ 투자 의무 이행해야 후속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 준비 업체의 제4이통용 주파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밝힌 대로 △28㎓ 대역(800 ㎒폭)과 700㎒ 대역(20㎒폭)을 내놓지만 △700㎒ 대역은 데이터 통신서비스용이 아닌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로만 쓰게 하겠다고 확인했다. 또, 중대역(2.3㎓)주파수 조기 할당도 무리라면서, 28㎓ 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후속 할당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미래모바일은 ‘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대상으로 할당 공고한 내용으론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장비 업체와 논의해 보니, 주요 핫스팟의 28㎓와 신호제어용 앵커 주파수 700㎒ 간의 커버리지 차이로 서비스 불가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정부 공고대로라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고, 국민청원에도 올렸으나 아무 소식이 없다”며 “할당 공고에 따르면 28㎓에서 전국에 기지국을 6천 대 정도 깔게 돼 있는데, 이번 이슈로 10배 이상 더 깔아야 해서 이대로라면 제4이통을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미래모바일은 이 같은 주파수 커버리지 불일치를 해소하려면 △(1안)700㎒ 주파수의 용도를 신호 전송용으로 제한하지 말고,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게 하거나 △(2안)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조기에 진행해 28㎓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파수 할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미래모바일의 주파수 커버리지 불일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조사 등에 재확인해 본 결과 해당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만에 하나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주파수 할당공고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모바일 주장대로) 700㎒를 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려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맞는 할당대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와이브로 대역(2.3㎓) 할당도 일단 28㎓에 대한 투자를 먼저 보여준 뒤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업계에선 정부의 제4이통 계획이 통신3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MVNO)의 서비스 확장에 맞춰진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평했다.

왜냐하면, 3사 망을 빌려쓰는 알뜰폰 사에겐 28㎓ 대역 추가 구축 의무만 있을 뿐, 개인간 거래(B2C)를 위한 주파수 커버리지 이슈는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자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제4이통이 출범해도, 통신3사와 전면 경쟁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긴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는 평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