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상위권"

10월 재정점검 보고서 발표
5년 뒤 정부부채비율 57.9%
非기축통화국 11개국 중 2위
재정준칙 법제화 '지지부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싱가포르(170.2%)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두 번째(57.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일반정부 부채 지표를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대에 진입한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넘어섰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과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

재정 정책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적어 부채 비율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2014년 39.7%에서 올해 예상치 54.3%로 14.6%포인트(p) 오른 것은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높다.

지난해 한국은 부채 비율 또한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 53.8%로 추정된다. 5년 뒤 전망치는 57.9%로 홍콩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MF는 한국 부채 비율이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올해 4월 보고서 예상치(54.3%) 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사이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8월말 기준 1110조원을 넘어섰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