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에…'지방의대' 중심 증원 가능성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의대 정원, 서울보다 지방 훨씬 적어
지방선 연봉 3억, 4억원 줘도 의사 구하기 힘들어
'지방 국립대·지역인재 전형' 중점 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려고 하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의사가 서울에 몰려 있는 바람에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도 있다. 이에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의사들 모두 '서울'에 집중…고액연봉에도 지역 의사는 태부족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 수는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1.38명), 충남(1.54명), 충북(1.57명), 울산(1.60명 등도 매우 적었다.

더구나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별 의대 정원 편차도 크다.

2021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은 서울이 826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3천58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459명, 대구·경북 351명, 대전·충남 332명, 강원 267명, 광주·전남 250명, 전북 235명, 인천·경기 209명, 충북 89명, 제주 40명 순이다.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아예 없다.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 0.87명으로 전국 평균(0.59명)의 1.5배에 달한다.

경기(0.09명), 경북(0.19명), 경남(0.23명) 등은 서울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의대 정원이 적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3억원, 4억원 등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고도 의사를 쉽게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지난 1월부터 주4일 단축 운영을 하는 등 곤란을 겪었다.

의료원은 전문의 연봉을 4억원 대로 올리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수료자까지로 응시 자격을 확대한 뒤에야 약 4개월 만에 응급실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조기에 사망하는 환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상당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자는 40.4명으로, 전국 평균(47.7명)에 비해 7명 이상 적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한다.

인천은 5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강원 49.6명, 경남 47.3명, 부산 46.9명, 충북 46.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 국립대·지역인재 전형' 중점 둘 가능성

정부는 의사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역 의사 확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 남아 일할 확률은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할 확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작년에 발간한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활동 의사 4천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 광역시·도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각각 60%, 40%가량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하는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서 지방 국립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한국대한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도 의대 지역인재 정원은 1천30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방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한다.

더구나 19일 발표되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두 정책의 대안으로라도 지방 의대 중심의 확충안을 내놓아 지역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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