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7%…목표액 채운 특례보금자리론 인기 계속되나

출시 8개월만에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목표액이 소진됐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까지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에 한해 공급을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금리 경쟁력이 높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요에 맞춘 금융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금액이 40조5284억원(16만7767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후 약 8개월만에 공급목표액 39조6000억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난 8월 처음으로 이 상품의 금리를 높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넉 달째 이어지며 특례보금자리론의 수요는 꺾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는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의 판매를 중단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지만,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수요가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매매 수요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도 시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 7%를 넘어서며 특례보금자리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달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 수준은 4.25(10년)~4.55%(50년)로 상단만 비교하면 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2%포인트(p) 이상 낮다. 은행 주담대보다 금리 경쟁력이 높기에 6억원 이하 주택매매를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식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는 주금공·채권시장에 부담

━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내년 1월까지 목표치보다 더 많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통상 이 상품의 금리보다 MBS의 발행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취급이 늘수록 주금공의 손실도 커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행된 6건의 MBS의 금리 수준은 4.274~5.226%였다. 이 중 2건을 제외하고는 금리가 모두 4.5%를 넘었다. 더불어 MBS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의 금리도 최근 4%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금공의 손실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많은 양의 MBS가 발행되면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신용도가 좋은 MBS가 채권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에도 신용도가 높은 한국전력채권, 은행채에 채권시장의 수요가 몰려 일반 회사채 소화가 더뎌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