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전세사기 의혹' 피해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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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마련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관련 행정절차 신청, 피해자 지원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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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마련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관련 행정절차 신청, 피해자 지원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원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계약 당시의 부정확한 설명이 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 공인중개보조인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은 임대인인 정 모 씨 일가로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등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한 고소장은 모두 132건이며, 이들이 호소한 피해 액수는 190여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옛 경기도청사 민원실)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지난 13까지 408건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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