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전세사기 의혹' 피해 상담센터 운영

류희준 기자 2023. 10.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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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마련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관련 행정절차 신청, 피해자 지원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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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경기 수원시는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마련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관련 행정절차 신청, 피해자 지원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원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계약 당시의 부정확한 설명이 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 공인중개보조인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은 임대인인 정 모 씨 일가로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등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한 고소장은 모두 132건이며, 이들이 호소한 피해 액수는 190여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옛 경기도청사 민원실)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지난 13까지 408건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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