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비율, 5년 뒤 비(非)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아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향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다.

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학계에서는 ‘상식(常識)’으로 통한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p)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높다.

이런 증가 속도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 급증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 운용과 ‘퍼주기식 복지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올라 3.6%p 높아진다. 이는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IMF가 이번에 전망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 4월 보고서에 비해 낮아졌다.

IMF는 4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4.3%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53.8%로 0.5%p 낮췄다. 2023∼2028년 부채 비율도 각각 낮춰 잡았다.

IMF가 부채 비율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화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1110조 원으로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