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 진성성 없다”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재정계산위의 결정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공포를 조장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일말의 진정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단순히 보험료 계산만 추가한 것을 소득대체율 인상안이라고 기만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국민행동 측은 오는 26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초안에 없었던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 시나리오를 각각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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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