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예고에 의사 단체 ‘강력 반발’…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이필수 의협회장 “의대 정원, 의·정 협의체서 다루기로 한 약속 깨져”
서울시의사회 “2020년보다 더 큰 파국, 강력한 투쟁도 가능”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을 1000명 규모로 증원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협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정부가 다음주 중에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해 신뢰 관계에 금이 갔다는 취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아직 합의된 바 없다”며 “만약 일반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가 의·정 간 신뢰를 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합의문에 ‘의대 정원에 대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휴진을 벌인 결과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협의체가 재개됐으나 양측은 합의를 이르지 못하던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의사 단체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대 정원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금 분위기만 보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에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 대책은 빠지고 의대 입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에 반대한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가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료 파업으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에 머무르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의사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 중 24%가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도 추후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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