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 반토막…"부가조건 완화 필요"

박완주 의원 "규제 완화 제도인데 부가조건으로 효과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 09. 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가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과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시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벅스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6건이 접수됐다. 이중 189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106건이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는 2020년 64건, 2021년 49건, 2022년 32건,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매년 감소헸다. 2년 이상 경과한 과제 12개를 포함해 74개의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았다.

특히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는 2020년 1268건, 2021년 1198건, 2022년 694건으로 지난해에는 2년 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와 달리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2019년 39건, 2020년 63건, 2021년 96건, 2022년 129건으로 크게 증가해 ICT 규제샌드박스와는 대조적이었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얻는 대신 모든 부가조건을 따르면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내용이 달라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신사업·신기술 출시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임에도 많은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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