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이사장. 홍기웅기자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는 다양한 인구구성과 지역 특성으로 시·군 격차가 있는 만큼 복지 정책의 균형 있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제8·9·10대 도의원을 역임하면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누빈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취임한 원 대표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더욱이 민선 8기 김동연호(號) 도정 방향과 함께하기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RE100 실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 정책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Q.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11개월이 지났다. 소감을 부탁한다.

A. ‘가난’이나 ‘장애’가 절망이 되지 않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2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행정가이자 경영자로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구체화한다는 책임감으로 대표직에 임하고 있다.

복지는 새로운 욕구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 도입되면 후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데, 이 역할은 재단이 맡아야 한다. 더욱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검증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Q.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회수도’ 비전을 복지영역에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A. 김동연 지사는 ‘비전2030’ 입안 시절부터 성장과 복지는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이 작동한 ‘결과’에서 나오는 불균형을 해결하는 게 전통적 복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 즉 성장 영역에서도 기회의 공정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기회는 복지 문제다. 사회적 지위, 성별, 장애, 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보육, 주거, 의료 등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회수도’ 경기도의 복지 분야 정책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철학이 담긴 복지정책을 생산하는 게 제 책임이다.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한동안 공석이었던 만큼 취임 후 혁신 TF로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지난 5월 말 각 부서의 성과 분석을 진행했다. 추후 이를 토대로 경기복지재단에 방향성을 부여하겠다.

Q. 경기복지재단에서 민선 8기 경기도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A.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해 이들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경기 Re100’의 선도적인 실천을 위해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처음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임금제는 사회복지시설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로 재단은 이와 관련한 연구와 설계를 마친 상태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이사장. 홍기웅기자

Q. 재단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이나 주력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소개해달라.

A.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우리 재단의 핵심 사업이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 돌봄은 개인이 아닌 사회로 전환될 시점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은 전문기관과 협업해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남부와 북부 1개씩 제시할 것이다.

또 ‘복지이슈 Focus’ 발간을 통해 도정 현안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연구실 내 ‘현안이슈TFT’를 구성해 대표이사 주관 현안대응 회의를 매주 열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포럼’과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정책 의제 발굴에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세수 감소로 복지 예산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단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 연구기관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인 가운데 복지에 대한 효율·효과성 분석으로 사업의 일몰을 판단하는 동시에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Q. 남부와 북부지역의 복지 격차가 도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A.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다양한 인구 구성과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보장 재정여건과 인프라에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민선 8기 공약인 ‘경기도형 사회보장 특구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군의 사회보장 상황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면,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기복지재단 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를 운영함으로써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를 지원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견인할 방침이다.

Q. 앞으로 계획을 밝혀달라.

A. 복지 현안인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도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는 이와 관련한 공적인 책임과 역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경기복지재단은 현안 대응TF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호스피스 간병 제도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 복지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의 철학과 맞는 복지정책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