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앱 5,544건 설치적발, 삭제는 달랑 7건

[국감 2023]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지적
한국저작권보호원, 구글스토어 불법 스트리밍 앱
2022년 1,286건, 2023년 8월까지 4,258건 적발
삭제조치는 7건에 불과
김승수 “제2 누누티비 좀비처럼 재생해도 소극적 대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 구글스토어 불법 스트리밍 앱 적발 건수 . 출처=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최근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 및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 기관의 대응은 미흡하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544건의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을 적발했으나, 삭제는 7건에 불과하다.

불법 음악 스트리밍 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력 구제를 지원한 반면, 영상 분야에서는 협력 요청이 없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영상 분야의 경우 권리자의 협력 요청이 없는 상황으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영상물보호협의체(영화, 방송사 중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앱에 대해 자력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21년 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8월)에는 14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누누티비 폐쇄 이후인 5월부터의 건수가 1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시장 확대와 맞물려 영상 창작자의 권리 침해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저작권보호원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업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등 유해한 광고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과 공생관계로 사이트 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러한 생태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총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