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무역보험기금 민간 출연 저조…"은행 출연 늘려야"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용하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민간 기금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됐다.

무역보험기금은 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수출에서 기본 담보력을 제공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무역보험공사의 국제 신인도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 중 기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2020년부터 총 275억원 출연)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금 출연을 외면하고 있다.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막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시도하려는 기업에 무역보험기금은 필요한 재원 이자 지원책"이라며 "무역보험기금의 외연 확장을 위해 국책은행과 다른 시중은행의 출연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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