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임도 조성 추진… "제대로 된 시공·관리 필요"

임도 부실 시공·관리 산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적
도 관계자 "임도 경제적·산불대책 차원에서 필요"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매년 임도를 80㎞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임도 조성에 제대로 된 시공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도의 임도 조성은 경제적 사용과 산불 진화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 봄철 홍성 등 충남 지역은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특히 홍성군은 지난 4월 있었던 산불로 주택 34채, 축사 4동, 창고 등 31개, 사당 1개, 기타 1개 등이 불탔으며 산림 약 1454㏊가 피해를 입었다.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4월 10일 도 실국원장 회의에서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실제 재난 상황 대응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른 산불방지 도 대책의 일환으로 임도 조성 사업도 포함된 것이다.

도는 올해 67㎞의 임도를 늘릴 예정이다. 임도 조성 계획에는 산불진화용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최대 폭 5m(곡선지의 경우 8m 가능) 임도 8㎞도 포함돼 있다.

도는 임도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으로 2024년에는 79㎞, 2025년에는 80㎞, 2026년에는 83㎞를 조성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산불진화용 임도도 매년 10㎞씩 늘린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또 본래 임도는 산림의 경영, 산림자원의 보호 및 관리, 산림휴양 자원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제적 목적이 존재한다.

하지만 임도는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논문인 '충주시 상산마을 주변 임도 산사태의 발생 원인 분석'은 임도의 부실한 시공과 관리가 산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는 "(임도의) 상부사면(자연 또는 절취사면) 보다 하부사면에서 집중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하부사면이 성토로 조성된다는 점, 이로 인해 토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산사태 발생에 불리한 물리·역학적 특성을 갖게 되는 점, 임도 배수시설이 부적절하게 시공되었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점 등으로 판단된다"고 써있다.

임도의 시공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위험한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청은 지난 11일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 옹벽과 석축 등의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이 임도 하부사면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임을 생각할 때 논문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도 관계자는 "임도의 위험성과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 알고 있다"며 "산불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도는 아무 곳이나 설치하는 것이 아닌 논의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작은 산이나 경사가 심한 산과 같은 곳에 무리하게 설치되지는 않는다"며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