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내몰린 소상공인…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사상 최대'

민주당 양경숙 의원, 중기부 등 자료 분석
올해 1~8월 폐업 공제금 지급 8948억 원
40.2% 급증…올해 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규모가 많아졌다는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급증했다.

연간 기준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 원에서 2019년 6142억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21년(9040억 원) 900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968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올해 8월까지 9000억 원에 육박한 만큼 연간 지급액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올해 1~8월 7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늘었다. 이 역시 사상 처음으로 올해 연간 1만 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도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매출 부진과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린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