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250억 원 횡령' 행정 책임 가려지나…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이르면 18일부터 20일간 현장조사
채무보증 강행 등 각종 의혹 살펴
시민단체 등 철저한 진상규명 주문

감사원이 ‘합천 250억 원 먹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행정사무 전반에서 위법성 등을 따지는 공익감사에 착수한다. 지역 시민단체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 등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경남 합천군. 국제신문 DB

합천군은 감사원이 합천군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20일간 현장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행정감사1국 등이 담당하는 이번 감사에서 지역 내 호텔 조성 사업 논의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시행사 대표가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사업 추진 과정 전체를 들여다본다. 특히 군이 호텔사업과 거리가 먼 시행사를 선정하게 된 배경, 호텔 사업비 증액(400억 원→590억 원) 적정성 검토 여부, 고문 변호사 이의 제기에도 채무 보증을 강행한 이유 등의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2~3일씩 총 3차례에 걸쳐 조사관을 군에 파견해 사전 조사(예비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감사 결과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나올 전망이다.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하면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군은 이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문이 아닌 구두로 18일 현장 조사를 통보받은 상태라 감사 일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본 감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감사를 청구한 합천구의회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명확한 실체 규명 등을 재차 촉구했다. 조삼술 합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감사로 행정과 의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수 ‘함께하는 합천’ 대표도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전임 군수 등 관련 공무원의 비위 혐의를 밝혀야 한다”며 “미진하면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2021년 590억 원 규모의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행사 실사주가 지난 4월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 군은 시행사 관계자 5명과 대리금융기관 관계자 3명을 각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군은 지난달 대리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