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 공통현안 지혜 모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스즈키 日 총무대신 회담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공통 관심사 상호 협력

▲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일본 총무성을 방문해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 양자 회담을 가진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한·일 양국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측 행안부 장관의 일본 총무성 방문은 2007년 10월이후 16년만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현재 한·일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총무성도 상호협력 및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스즈키 대신도 “올해 한·일간 정상회의가 6차례나 열리는 등 양국 관계개선이 궤도에 올랐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양국 장관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무성 대신간 만남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991년부터 시작된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 회의’를 6년만에 재개해 △인구 감소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 △디지털화 추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배우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일본 총무성을 방문해 스즈키 준지 일본국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 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이상민 장관은 이와 별도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도 만나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총무대신 재임시 일본의 ‘고향납세제’ 도입을 처음 제안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나 한·일 교류협력 강화와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가 전 총리는 “지금 양국 관계는 유례없이 좋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부, 국민과 국민간 교류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고향납세제 사례와 같이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소개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양국간 발전 지원과 우호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 장관은 또한 2014년 ‘지방소멸’ 보고서를 출간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방소멸 담론을 이끌어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을 만나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이 나갈 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스다 전 총무대신은 일본창성회의 좌장 역임시 지방소멸 보고서를 통해 인구 유출로 2040년 소멸 가능성이 높은 일본내 896개 지역을 발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보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만큼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총무성간에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긴밀한 정책 협력을 이어가 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