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LH 임대주택 100곳 중 5곳꼴로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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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지역에 공급한 임대주택 100곳 가운데 5곳은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나 LH의 수요 예측 실패가 원인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LH 임대주택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서민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위치 선정과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율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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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가율은 5.3%… 수요 예측 없는 공급이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지역에 공급한 임대주택 100곳 가운데 5곳은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나 LH의 수요 예측 실패가 원인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임대주택(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은 96만5841호였다. 이 가운데 거주자를 찾지 못한 집은 4%인 3만8901호로 집계됐다.
빈집의 기간별로는 6개월~1년이 2만412호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은 1만1329호였다. 그러나 2~3년(4760호)이나 3~4년(1255호) 동안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다수 있었다. 501호는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는 129곳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1위였다. 다음으로는 전북 7.0%, 경북 6.5%, 대전 5.5%, 부산 5.3%, 세종 4.8%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정확한 분석이나 수요 예측 없이 공급에만 치중한 임대주택 정책 때문으로 풀이한다. 실제로 LH의 임대주택 가운데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이 실수요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는 결로, 누수 등 임대주택과 관련된 하자가 자주 올라온다.
더 큰 문제는 공가율이 늘면서 LH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0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2018년 이후 5년간 임대료 손실액은 1155억7000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LH 임대주택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서민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위치 선정과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율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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