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나라살림은 하루살이 아냐…빚잔치는 끝났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긴축재정 지적에 “쓸 건 쓰고 줄일 건 줄여야”
“반도체 회복 국면에 수출 개선 기대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마라케시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마라케시)=이태형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긴축 재정이 경제 운영에 발목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만하게 운영해서도 안 된다”며 “건전에 방점을 둔 재정 기조를 지켜가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쓸 건 제대로 쓰되 방만하게 낭비적으로 쓰는 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현지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본예산을 추경하지 않고 5.1% 작년 본예산 대비 편성했다. 추경 대비론 -6% 본예산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 큰 틀에서 재정적자가 좀 더 커지고 여기에 부채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말까지 전년 대비 약 48조원이 줄어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수 펑크’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좋지 않아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덜 걷어들인 것인데,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것”이라며 “예상보다 덜 걷었으니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데, 통상적 불용에서 소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민생 경제활력 지출은 대체로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역할만 강조하면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덜 걷으면 적게 쓰는 것이 원래 계획에 맞는 것이고, 덜 걷었지만 쓰는 건 특별 범위 내에서 쓴다는 것”이라며 “당초보다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중이며, 재정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2023년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감소한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것인데 어떤 지표로 보면 확장이고, 어떤 지표로 보면 긴축”이라며 “내년에 적자가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면 확장이고, 경상성장률이 내년 4% 후반인데 그보다 훨씬 적게 지출하면 긴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당초보다 적게 걷어들이는데, 내년 지출 전망치는 2.8% 늘었다”며 “어떤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 확장적, 긴축적인 평가가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하루살이가 아니다. 정부는 계속 운영이 돼야 하고 영원하게 가야하지 않겠냐”며 “당장 맛있는 것 먹겠다고 빚내서 잔치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로선 부담요인이 있어 재정여력을 줄인 것이고. 과거 정부와 똑같은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국가의 미래 재정운용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선 반도체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은 희소속이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고. 중국도 이제 적자가 굉장히 크다가 이제 1억달러 수준 적자에 그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던 지표의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현물 가격이 고정가격으로 전부 계약을 했는데 매일매일 지표가 오르고 있다”며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저점을 확인하고 서서히 회복하며 내년이 되면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는 게 업계 전망”이라며 “반도체가 수출을 다시 뒷받침해준는 시기로 서서히 진행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