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국감도 정쟁 예고…통계 조작, 세수 펑크, 방송법 등 도마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6일부터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공방전이 확전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전 정부 통계조작, 가짜뉴스 대선 공작 등이 이번주 국감장을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16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를 이어 나간다. 지난 국감 첫주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러가 치르지면서 비교적 국감이 조명하게 지나갔으나 이번주 부터는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와 통계조작 의혹을 집중 다룰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가,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가 각각 진행된다. 여야는 정부의 경제 대책과 함께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두고 치열한 책임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구멍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립이 불가피하다.

또 기재부 국감에서는 7조원 가량 삭감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가 집중 타깃이 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는 최근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만큼,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한동훈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역별 고법·지법,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정무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