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감원 "글로벌IB, 고의적 불법 공매도…과징금 최대 예정"

금감원 글로벌IB 2개사 불법 공매도 적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질의응답
"불법 공매도로 주가 하락에 영향 미치진 않아"
국내 수탁증권사도 연루…"과징금 대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사들이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홍콩 소재의 글로벌 IB 2개사가 국내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해외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PBS(prime brokerage service)업무를 맡은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한 두 곳의 글로벌IB는 지금까지 총 65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만큼 향후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글로벌 IB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

-적발한 글로벌IB에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지, 글로벌IB 회사명 공개가 가능한가.

△회사명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 현재까지 가장 컸던 과징금 규모는 약 38억원 정도다. 그것보다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면될 수 있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매도에 대해 ‘한국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 그간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떻게 하나. 공매도한 종목 중 규모가 큰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당국은 공매도와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에 활용된 종목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선 내부 협의를 거쳐 논의해보겠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개별 종목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나

△공매도에 활용된 해당 종목의 매도 주문 비중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전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다. 또한, 적발된 글로벌 IB사들도 공매도를 하고, 청산하기 위해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 오히려 손실을 보기도 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번 적발 건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혐의의 적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 경우 어떤 점이 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이라고 하는지

△5월 발표된 내용과 지금의 적발 건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간 공매도의 적발 대상은 헤지 펀드나 엔드 클라이언트들의 주문에서 발생한 불법 공매도였다. 대부분 실수, 단순 착오 등이어서 그간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경미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 IB사 적발 건은 정말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했다고 당국은 인식했고, 이는 전형적인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PBS(prime brokerage service)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사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장기간의 걸친 위법 행위이며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수탁증권사도 포함됐다. 향후 조치는

△국내 수탁 증권사들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적발됐다. 향후 국내 수탁증권사들도 글로벌IB사와 마찬가지로 조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글로벌 IB사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비슷하다

△조사 기간 무한정 늘리는 식으로 산정해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난다. 금감원은 가장 혐의가 명확한 시점을 잘라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글로벌 IB사들은 금융당국에 뭐라고 해명했나

△인정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금감원이 이와 관련 글로벌 IB사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고, 개선된 상태다.

-글로벌 IB사의 불법 공매도의 목적은 뭐였나, 수수료 수익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자 한 것인가

△IB는 중개역할만 하는 것이라 주가가 떨어지는 등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전부 최종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수수료 수입 말고는 다른 요인은 없어 보인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