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실점검 뿌리 뽑는다…행안부, 표본점검

부실 우려 16곳…내년 전국·연중 불시로 확대 추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현실화해 부실점검을 근절하고 사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매년 정부의 표준유지관리비(1대당 18만8000만원) 공표에도 최저가 수주 과잉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표본점검 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작용을 독려한 바 있다.

표본점검 대상은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883곳 중 16곳(1.8%)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중대 고장이 많은 신규업체이거나 최저가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 또는 자체 점검 시간이 짧아 부실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곳, 경기 3곳, 대전·대구·광주 각 2곳, 인천·울산·충남 각 1곳이다.

행안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업계의 애로사항과 종사자 근무여건 등도 병행 조사해 향후 유지관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연중 불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유지관리 품질 저하로 인해 생활 속 국민 안전 위협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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