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바닥 다져…내년 韓 성장률 선진국 중 최고 수준"
"반도체 회복세 뚜렷…산업 중심에 있어야"
"구제개혁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
[마라케시(모로코)=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회면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부진했던 경기 지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 부진 요인은 에너지 폭등, 경제 봉쇄에 따른 중국 경기 부진, 반도체 경기 둔화 때문"이라며 "3분기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는 여러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부진)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중동 문제 등 또 다른 외생 변수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지 않으면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이라면서도 "금융 불안, 국제 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제 회복 속도 등은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3분기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현물가격들이 조금씩 오르는 등 저점을 확인하고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 회복세가 훨씬 더 뚜렷해지고 다시 수출을 받쳐주게 될 것"이라며 "수출 부진, 무역적자도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생명수로 계속 우리 산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우리 생활 영역에 다 활용되는 반도체를 (산업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자동차, 선박, 조선, 항공, 원전, 방산 등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많고 K-컬처, K-콘텐츠, K-푸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 편"이라며 "(다른 산업보다) 반도체 비중이 큰 것에 대해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IMF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 성장률) 2% 초반 수치는 규모있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내년 2.2%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계속 우상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올린 것을 봐야지, 0.2%p 하향 조정한 것만 보면 안 된다"며 "우리가 아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1%대 초반 혹은 0%대 성장률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전망치) 주요국 성장 수치를 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기존 2.4%에서 0.2%포인트(p) 낮췄다. 중국의 내년 경제 또한 4.5%에서 4.2%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미국 1.5%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인 독일 (0.9%), 프랑스 (1.3%), 이탈리아 (0.7%), 스페인(1.7%), 일본(1.0%), 영국(0.6%) 등은 0~1%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루살이가 아니고 정부는 계속 운영돼야 한다"며 "맛있는 잔치 하겠다고 빚내는 것을 지난 5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 여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 재정 기조는 지켜가되 민생과 경제 활력은 뒷받침하고 방만하게 낭비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건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도 물가가 안정이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축 통화 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재정 정책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관되고 강력하게 (규제개혁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갈등 구조, 이해 충동 부분을 조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16.6%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는 "R&D가 나눠 먹기식으로 기업 복지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많다"면서도 "R&D (방만 운영) 사례 및 방향성을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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