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울린 '불법 공매도' 척결 나선 금감원…과징금·과태료 15배 늘었다

'부분 재개 시행' 2020년 4명·7.3억원→올해 9월 30명·104.9억원
공매도 조사 전담반 확대 개편…간담회 등 신뢰회복 행보 계속

(서울=뉴스1) 박승희 강은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동학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칼을 뽑았다. 지난해 설치한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확대 개편하고 집중 조사에 착수하며 위반자 적발 및 과징금 처벌 규모도 대폭 늘고 있다. 글로벌 IB 무차입 공매도도 최초로 적발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수는 지난 2020년 4명(외국인 4명)에서 올해 9월 기준 30명(외국인 21명)까지 7배 이상 늘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도 7억3000만원에서 104억9000만원까지 늘었다. 올해 중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자 25명(외국인 4명)에 대해 과태료 7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을 최초 적발하기도 했다. 부서 간에 주식을 빌려준 뒤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부풀려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미리 확정된 차입으로 매도스와프계약을 처리하지 않고 주문 체결 후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확정해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발 사례와 조치 사항이 늘어난 것은 집중 조사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엔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엇던 것을 조사팀이 거래소와 함께 유기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걸러지지 않았던 것을 걸러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취임한 지난해 6월에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설치됐다. 그 이후 5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징금 93억7000억원 및 과태료 2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8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조사팀으로 개편하고 인원도 2배로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편입 종목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전면 재개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지만,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에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선 신뢰 회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불법 공매도 집중 단속을 포함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다. 조사 업무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외국 투자자들의 반복적인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조사팀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제기하면 시장에서도 유의하고 자진신고도 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