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계속 韓산업 중심에 있어야…규제개혁 강력 추진"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마라케시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가 계속 한국 산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 비중이 큰 것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굵직한 성과가 부족한 것을 아쉽게 평가하며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산업이)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산업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에 더해 자동차·조선·항공·원전·방산·콘텐츠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크게 보면 꽤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고 주요국 대비 선방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 있는 부문이 꽤 있기 때문"이라며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계속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반도체 외 다른) 주력산업도 잘 되도록 민관이 노력해야겠지만 반도체 부문 비중이 큰 것을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일각에서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도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곳곳의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국회 상황이나 사회적 논의 성숙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 하려면 이해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혜를 모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총선 등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물밑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갈등과 이해 충돌을 조율해 나가면서 규제 혁파의 구체적 성과를 내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관되고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IMF가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지만 주요국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높은 국가가 거의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모가) 웬만큼 있는 국가 중에는 2%대 초반 성장이 전망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1.4%)보다 내년 0.8%p 오르는 것은 상당한 상승폭"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선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 등에서 여전히 통화 긴축을 권고하고 있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만한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한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과 성장의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부문 지출을 올해보다 16.6%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R&D 사업이 모두 부실하다고 할 순 없지만 분명히 나눠먹기나 보조금 형태로 방만하게 된 부분도 많다"며 "너무 소규모 과제에 예산을 투입해 제대로 된 R&D를 하는 곳엔 (재정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갈 것"이라며 "국회 지적은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마라케시(모로코)=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