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개미 말 맞았다…글로벌 IB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돼

금감원, 글로벌 IB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최초 적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수백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국내 시장에선 금지된 행위다. 금감원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이들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금감원은 홍콩에 소재한 글로벌 IB 2곳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건은 모두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고객에게 증권이 대여, 차입, 중개, 신용공여, 장외파생계약 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 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다.

구체적으로 A증권사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내부 부서를 운용하면서 부서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고 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예컨대 A사는 고객의 매도 스왑 주문을 접수한 후 A사 ○○부서가 소유한 주식 100주 중 □□부서에 50주를 빌려줬다고 가정하자. ○○부서는 이같은 대여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 100주를 잔고로 인식했다. 50주를 과다 인식한 것이다. A사는 총 100주만 갖고 있으면서 중복 계산해 150주의 주식을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50주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다.

A사는 매매 거래 익일에 결제 부족 수량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사후 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해당 국내 증권사는 위탁자와 공매도 포지션,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했다. 이 증권사는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결제 이행 촉구 외 원인을 파악하거나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홍콩에 소재한 또 다른 B사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스왑 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같은 수량을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 계약을 사후 확정해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 B사는 금감원 적발 이후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IB가 장 개시 전에 소유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한 정황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 소재 IB들은)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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