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들어선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 최종 확정
공시가격에 지역 특성 반영 안 됐다는 의견 수렴
가격 산정 과정 관찰, 이의 신청 검토 기능 등 수행

부산 등 전국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정부가 매년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8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산정 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으로 인해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가격 산정 때 광역지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까지 부산 등 2~3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센터의 임무는 지역 부동산에 대한 특성 정보 제공, 가격 산정 과정 관찰, 가격균형 협의 절차 참여 등이다. 국토부는 또 결정 사안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담당하던 이의 신청 검토 기능도 1차적으로 센터가 수행하도록 했다.

부산지역의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이번 방안에는 아파트의 층, 방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에는 통상 중간층을 기준으로 층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 효용비’가 세대 별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시가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과 방향에 등급을 정해 이를 외부에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한 뒤 2026년부터 등급 공개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도입, 기초 자료 보강, 지난해 기준 520명인 공시가격 산정 인원 650명으로 확대(2025년에는 690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는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가격 실명제’ 채택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층수, 방향, 조망권 등에 따라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 기준이 도입되면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