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때문에'...HUG, 대신 갚은 빚 3조원

HUG 구상채권 3조2000억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액 급증
회수액은 고작 2억5000만원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5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신고건수는 408건으로 집계됐다. 잠적인 임대인 정모씨 일가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로 20~30대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정씨 일가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할 빚이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때문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급증한 결과다. 특히 회수가 어려운 채권 3600억원 가운데 실제 회수액은 고작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HUG가 구상권을 보유한 '구상 가능 채권'(구상채권) 잔액은 3조1732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은 A가 B의 채무를 C에게 대신 갚았을 때 A가 B에게 돌려줘야 할 채권을 의미한다. 2018년만 해도 6399억원 수준이었던 구상채권 잔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다 2021년 1조13억원, 지난해 1조7735억원으로 불어난 뒤 올해 들어서도 급증세를 보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HUG의 개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8년 583억원에 그쳤으나, 2019년 2837억원으로 뛴 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 올해 6월에는 1조3353억원 수준이 됐다.

구상채권 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회계상 구상채권'은 1조4075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구상채권의 44.4%에 그치는 금액이다. 나머지 1조7000억원 이상은 HUG가 자체 해결해야 할 몫으로 고스란히 남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회계상 구상채권은 과거의 실제 구상률(경험률)에 따른 회수율을 바탕으로 추산된 수치다. 원가가 아닌 현행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이 측정된다.
작년까지는 담보 자산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금액으로 회계상 구상채권이 산정됐다. 올해 1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적용된 데 따라 과거와는 산출 방식이 달라졌다. HUG는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을 상각과 매각, 출자 전환, 채무 면제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특히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일부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HUG는 구상채권 3563억원을 포함한 총 3663억원어치의 채권을 캠코에 매각했는데, 실제 매각 대금은 2억5천5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상각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었다.

김민기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 비용도 크게 증가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수사기관 등과 철저히 공조해 사기 범죄자를 찾아 끝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