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이 전국 주택가격 조사…인력 충원해 공시가격 정확도 높인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역별 공시가격 하락률은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 으로 17개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당장 올해 말 공시업무 집중 수행기간부터 인당 업무량을 경감하고 본사 인원의 30%를 즉시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 현황을 수시로 반영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 상업용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감정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폐가 등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등 부정확한 가격산정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부동산원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면서 조사자 1명의 업무량이 많은 데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실거래 모니터링 등으로 조사원이 공시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당 업무량 30%를 경감하고 본사 인원의 30%(190명)을 즉시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인력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본사와 자회사간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등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는 자동산정모형(AVM) 적용을 검토한다. AVM은 공시가격 내부검증을 위해 부동산원이 2021년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매매·전새 등 주택 거래 사례와 매물, 부동산원 관리시세, 공시가격 추이 등과 AI 기반 기계학습 모델 등에 따른 가격을 접목해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정확도는 조사자 산정 시세 대비 ±10% 범위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별 공시가격과 AVM 가격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AVM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시가격과 AVM의 가격 차이가 적은 지역에 AVM 시범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확한 공시자격 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세대장을 공시가격에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세는 건축물·토지 현황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주택 변화를 조사해 과세대장을 수시로 갱신한다. 반면 현재 공시가격 산정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황과 불일치 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부동산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원 조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현황과 공부의 일치여부도 체크리스트로 기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개별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개별공시가격 산정역량도 강화한다. 담당자 교육은 물론 표준부동산과 연계된 개별부동산정시스템(KOREPS)을 도입해 업무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개별공시가격 산정역량 강화 노력이 반영되도록 현행 지자체 업무평가 항목도 개선한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비준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비준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현실 반영 수준 및 통계적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가격결정요인이 개별공시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비준율(배율) 등도 전국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