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선] 국민만 피곤한 인사청문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접어들던 지난 2021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했던 푸념이다.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 관료 후보자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후보자의 도덕적 기준을 현실성 없이 높인 '7대 인사 검증 기준'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도덕성과 신변잡기에 혈안이 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있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 지금처럼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도 당시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놓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결론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동안 34명의 장관 등을 국회 동의 없이, 보다 정확히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3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17명), 박근혜 전 대통령(10명)의 임명 강행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2년이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도덕성과 신변잡기에 혈안이다.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가는 것도 여전하다.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고, 야당은 흠집내기에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야” “왜 반말해” “많이 컸다”는 등의 말싸움으로 지켜보는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없는, 여야 합의없는 임명 강행은 이로써 모두 18명이 됐다. 임명할 뻔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35년만의 일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야당인 민주당은 '인사참사'라고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감싸기에, 야당은 흠집내기에 몰두한다. 여당과 야당, 공격과 수비만 바뀌었을 뿐 2년 전과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 정도면 총선을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정치 혐오를 조장해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우리나라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였다. 20여년간 인사청문회를 바꾸겠다는 법안은 100여건이 발의됐지만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기도 쉽지 않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