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ESG 의무공시, 명확한 기준 없고 준비 기간 부족"

이형진 기자 2023. 10.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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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ESG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요국들의 시행시기를 고려한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면책기간 부여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전사적 ESG 관리 체계 수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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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화 문제점 보고서…"인력 부족·법률리스크"
(한경협 제공)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ESG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조기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의 조기시행이 어려운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ESG 공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안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61.1%, 한경협 K-ESG얼라이언스 위원사 대상 9월 조사)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업에 대한 과거 성과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와 달리 ESG 공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을 보고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선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다. 국내 ESG공시 기준의 참고가 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 번역본도 아직 나오기 전 이어서 기업들은 공시 준비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 등 시나리오에 따른 ESG 리스크 영향 측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모델이 없고 외부 전문업체별 리스크 분석 모델이 달라 기업이 설명할 수 없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공시하게 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2025년 공시 준비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려면 2024년 데이터 취합이 필요한데 실무 시스템을 갖추고 검증하는 데까지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된다.

특히 IFRS 기준처럼 연결기준으로 공시를 해야할 경우 별도 기준 집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외사업장은 ESG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위치했다면 데이터 수집·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공시를 위한 기업 내부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신뢰성 있는 ESG 공시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나 아직 기업의 ESG 관련 인력이 적고 ESG 전담부서 구성원의 업무 경력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높지 않다.

또한 전담부서뿐 아니라 재무‧환경‧IR 등 유관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지만, 대기업조차 전사적 준비를 최근에 시작한 상황이고 중소기업 및 협력사 등의 ESG 관련 인식은 더 낮은 수준이다.

ESG공시를 의무화하면 제3자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검증 업체도 인력이 부족하다. 탄소배출량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검증업체는 15개, 검증 자격증 보유자는 약 300명 수준에 불과하다.

ESG 공시 의무화 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사후적으로 발생한 ESG 이슈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전에 이루어진 ESG 관련 정보가 부실공시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소송 부담이 있다. 또한 공시 범위가 기업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사업장 밖의 영역(협력사 등)까지 넓어 부담이 가중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고 탄소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비중이 높아 성급한 ESG 공시에 따른 부담이 EU 국가 등에 비해 크다.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요국들의 시행시기를 고려한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면책기간 부여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전사적 ESG 관리 체계 수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경협 이상윤 CSR본부장은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ESG공시 확대 추진 방향은 공감하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ESG 공시제도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며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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