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업체, 대금 제때 못 받아 5년간 1.8조 대출…이자만 41억원

김종민 의원 "대금 정산기간 감축 등 제도적 개선 고민 필요"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지난 5년간 대출로 대금을 먼저 받는 규모가 1조80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금액만 41억원에 달한다.

1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대금 대출은 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품을 통해서다.

이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대금 대출 규모는 해마다 늘어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252억원)에 그쳤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금액은 217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는 차주 사업체 수 3184개에 금액은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 624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는 차주 수가 3867개, 4763억원에 이르는 등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만 41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한다.

5년간 평균 이자율은 연 4.95%, 연체 규모는 8100만원으로 전체(1조8000억원)의 0.004% 수준이다.

김종민 의원은 "정당한 대금 정산이 안 돼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 구조 건설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