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이버보안 등 규제 강화…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기술장벽

2023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국표원>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이 일 평균 10개 꼴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이다. 기술규제는 2021년 24% 급증한 이후 같은 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WTO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해당 국가는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이번 3분기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총 898건이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의 기술규제는 323건(35.9%)으로 2분기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았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어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5.1%),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등이 2분기와 유사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늘었다. 국표원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