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기 TBT, 누적 2951건…“15대 중점국서 증가세”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여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제 대응 중요성이 높아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연간 TBT 누적 통보 건 수가 2951건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1~3분기 3000여건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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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는 무역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 등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하면 WTO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3분기 통보된 기술규제는 89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323건(35.9%)으로 집계됐다.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면서 지난해 동기 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5.1%),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띄었다. 국표원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국표원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단위 건)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