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부실 막아라…국토부, 34건 사업계획 조정 착수

다음달 본위원회 개최해 조정계획안 확정 계획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투자사업(PF) 사업장 부실을 막기 위해 34건의 사업계획 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PF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건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여간 PFV, 실체회사(컨소시엄·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해 이뤄졌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경우다.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이용계획 변경(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기여율 축소·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이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신청 및 조적계획안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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