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 위약금 면제해 달라"...부동산 PF 34건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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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방지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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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방지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34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주로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중 본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 동의를 얻어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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