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 위약금 면제해 달라"...부동산 PF 34건 조정 신청

김효정 기자 2023. 10.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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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방지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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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방지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34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주로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중 본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 동의를 얻어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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