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경고" 검단 LH아파트, 설계안전성 검토서 지적받아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주차장·무량판 구조' 안정성 지적

국토안전관리원의 검단 LH아파트 설계안전성 검토의견. 자료 국토안전관리원·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지하주차장 붕괴를 시작으로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 밝혀진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가 이미 3년 전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을 경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착공 전부터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시공 절차와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던 것.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인천검단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0년 9월 LH에 보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2020년 9월 검토 의견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위험 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관 동바리(지지대)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다"며 "시공 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는 검토 의견 조치 결과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검단 아파트에선 완공을 두 달 앞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위에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흙 쌓기,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꼽힌다. '무량판 구조 시공 안전성 확보' 문제는 사고의 간접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검단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가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 사항이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경고가 나왔다면 LH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