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3년 전 붕괴 경고 받아…LH, 부실 조치"

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감 자료서 밝혀
국토안전관리원, 설계 단계서 위험요소 의견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대해 LH와 설계사는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조치결과서에 적시했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관 동바리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 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했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져있었다.

허종식 의원은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 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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