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전쟁 막는 것은 전쟁불사 각오와 튼튼한 국방력"

13일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서 안보태세 강화 강조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늘 대비하고 대처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 '한반도의 정세와 국가 안보'라는 주제로 특강에서다.

이 시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고도화하며 도발해온 그간의 기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 전술핵 시험, 탄도미사일ㆍ순항미사일ㆍ방사포 등 여러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며 도발할 경우 우리의 대응능력, 문재인 정부의 9ㆍ19 남북 합의의 허점과 문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시스템과 요격체계, 사드 운용 개념도, 한국형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을 각종 그래픽, 사진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방식을 고도화하며 올해에만 30여 차례의 노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데다 막강한 비정규전 병력을 가진 북한이 각종 무기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해 온다면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보 의식 강화와 국방력ㆍ한미동맹의 강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느슨해졌던 한미동맹을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폭 강화한 것은 안보 공백 해소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며, 북한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종 언론보도를 보니 불시에 하마스의 강도 높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것'이라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경우 야당 지도자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는데 만일 적이 무자비하게 도발하면서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에도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전쟁을 기피하자고 할거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나라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와 준비 태세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이긴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말뿐인 평화, 일시적 눈가림 평화를 위해 국방력을 희생하는 유화정책은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다. 적이 침략했을 때 나약하게 대응해 전쟁에서 지고 나면 평화도, 자유도 없고 억압만이 있을 것이다. 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할 것이다"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자고 했다.

이 시장은 1938년 히틀러의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 히틀러에게 전쟁 준비의 시간을 줬던 뮌헨협정의 주역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유약한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전쟁을 무서워한 나머지 적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서 나약한 유화정책을 폈던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다"면서 뮌헨협정(1938년 9월)의 교훈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체제는 전부 독재이고 전체주의라는 것을 북한 등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며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인 만큼 그 체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과 지혜를 모으며 힘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