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00명 증원 전망…韓 의대 입학 규모 OECD서도 한참 뒤쳐져

이병철 기자 2023. 10.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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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의대 정원을 100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에서 늘지 않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파격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해외 주요국과 국내 상황을 비교했을 때 의사 수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내 의대 정원 3058명의 3배 가량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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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중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 예정
증원 규모 1000명대로 예상
한국 의대 규모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
고령화 대비 전 세계서 의대 규모 증원 바람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가 다음주 중 의대 정원을 1000명 가량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참 뒤쳐진 의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뉴스1

정부가 다음주 의대 정원을 100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에서 늘지 않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파격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해외 주요국과 국내 상황을 비교했을 때 의사 수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배출 수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6700만명 수준인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했다. 국내 의대 정원 3058명의 3배 가량 많은 규모다.

독일은 인구 8317만명에 의대 정원은 9458명에 달한다. 특히 독일에서 의대 규모가 가장 큰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대는 527명의 학생을 뽑았다. 1억2626만명 인구의 일본도 9330명의 의대생이 입학했다. 호주는 의대 정원 3845명으로 한국과 비슷한 규모였으나 총 인구는 2566만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 규모도 대부분 국가가 한국보다 훨씬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오스트리아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5.5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노르웨이가 5.2명, 독일이 4.5명이다.

반면 멕시코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5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한국은 일본과 함께 2.6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사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독일은 이미 공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지난달 “의대생을 매년 5000명씩 늘릴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베이비붐 세대가 보살핌을 받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도 고령화에 대비해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2037년까지 의사를 6만명으로 충원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도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로 2050년까지 의사 2만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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