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 못 받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의 주택 경매 사건 가운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6천여 건이었고,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천4백여 건으로 전체 2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32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19%로, 올해는 이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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