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과다한 음악 저작권료, 방송업계 침체 가중…지난해 571억원 부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방송산업에서 지불하는 음악 저작권 이용료에 대해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업계에서 지불한 음악저작물 사용액은 약 571억원에 달한다.

사업체별로는 IPTV(인터넷TV)가 약 298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불했고, PP(방송채널사업자) 약 100억원, 무선방송사 약 98억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약 58억원, SO(유선방송사) 약 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OTT의 경우 2021년 10억원이었던 음악저작물 이용액이 지난해 58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체부는 OTT 저작권 이용료를 2021년 1.5%에서 2026년 1.9%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방송사들에 과다한 이용료를 청구·징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TF(태스크포스)나 협의체를 만들어 문체부와 실효성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음악 저작권료 제도를 자문하는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 방송 분야 위원이 두 명뿐인 점도 지적했다. 방송업계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방송 분야의 위원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방송산업 내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문제는 지상파, SO, 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 PP, 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 문제"라며 "방송산업이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